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기간(방학)에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노사관계법제과-26802018-11-20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유니온숍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효력은노사관계법제과-26122018-11-13
- 행정해석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계속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0592018-08-28
- 행정해석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법퇴직연금복지과-30912018-07-31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급여 감소 고지방법과 내용 등퇴직연금복지과-29942018-07-25
- 행정해석ʻ교섭타결위로금ʼ 미지급한 경우 일반적 구속력 불이행 및 벌칙조항 적용 여부노사관계법제과-5442018-02-28
- 행정해석입사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위원 선거권을 제한하는 협의회규정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4772017-02-17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 포스터 부착에 대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보호 범위노사관계법제과-18392016-09-08
- 행정해석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 가능 여부여성고용정책과-21032016-06-28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39712016-06-24
- 행정해석지역적 구속력 신청 주체, 관할 행정관청 및 확장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내용노사관계법제과-7312016-04-08
- 행정해석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46682015-12-23
- 행정해석해고되어 실업자 계좌제훈련을 수강하던 도중 부당해고 구제 시 훈련비 등 환수여부인적자원개발과-39102015-12-23
- 행정해석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한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23912015-12-02
- 행정해석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근로기준정책과-38422015-08-20
- 행정해석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평균임금 해당 여부 등근로기준정책과-36232015-08-10
- 행정해석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한 경우퇴직연금복지과-21562015-07-06
- 행정해석퇴직금은 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1182015-07-01
- 행정해석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6712015-03-16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시 전체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3878201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