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3가합5673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3가합567322020-01-09광주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2. 22. 선고 2014고합51 판결 업무방해2014고합512014-12-22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08고정474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8고정47492010-07-22수원지방법원
- 법원퇴직금89다카314431990-07-10대법원
- 법원퇴직금93다284921994-07-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두253822014-06-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두49312014-06-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가 문제된 사안]2021두390342023-06-15대법원
- 법원퇴직금90다168011991-05-28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91다451651992-12-22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89구12321992-07-16서울고법
- 법원퇴직금92다182381992-09-14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90누94381992-05-26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문제된 사건]2019다2993932022-07-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두34762006-07-28대법원
- 법원퇴직금2000다652392001-06-26대법원
- 법원퇴직금90다132221991-05-2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8두6251998-05-29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