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누118262005-04-0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3구합347072004-05-0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113392004-01-15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110251992-12-08대법원
- 법원징계해고재심신청기각결정취소2000두76052001-04-10대법원
- 법원임금2008나948842009-09-25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66841997-03-14대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09가합16001 판결 손해배상(기)2009가합160012016-12-01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523512020-06-25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8누750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750012019-05-01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구합83232004-09-2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4누473742015-02-04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000532015-06-24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98두46721999-03-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521942017-06-29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2004나63662005-03-25대전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160631997-06-24대법원
- 법원헌법재판소 2012. 11. 6. 선고 2019헌바42 결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위헌소원2019헌바422012-11-06헌법재판소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누99092007-11-22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02622017-01-26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