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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퇴직금청구사건75나30291976-05-21서울고법
- 법원퇴직금등청구사건85가합3461986-01-17서울지법 남부지원
- 법원약정금청구[사용자가 텔레마케터 퇴직 후 발생한 환불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2023다3184202025-07-17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10972003-06-13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93도31281994-06-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573182019-11-28대법원
- 법원사기·근로기준법위반·직업안정법위반2000도49012001-04-13대법원
- 법원산재보험금지급결정취소92누161021993-06-22대법원
- 법원구상금[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2다2906482024-05-09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2020도92572022-04-14대법원
- 법원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2004도72182004-01-01
- 법원명예퇴직수당지급99다429331999-12-21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8구46781989-02-16서울고법
- 법원근로기준법위반80도10701980-11-11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가 시내버스회사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지나 연차를 지정하자 사용자가 연차를 반려한 사건]2021도118862025-07-17대법원
- 법원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2022두646932025-05-15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7구11351988-05-06서울고법
- 법원공립학교회계직원과의 단체교섭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는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아니라 각급 공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2012구합283462012-01-01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4다469692015-10-29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4노27052005-01-14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