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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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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사납금청구2019가단545405(본소), 2020가단530294(반소)2021-01-14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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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직업안정법위반(인정된죄명: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00도30512000-09-2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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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2019노578, 2019노1210(병합)2020-12-17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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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8구합71144서울행정법원
- 법원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2016가합1000522016-10-19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두131982013-10-31대법원
- 법원임금등[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2022다2572382025-07-18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구합55959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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