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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8. 5. 1. 선고 97구419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7구419451998-05-01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2019두302702021-11-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2018누519682018-12-0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5. 23. 선고 2018구합650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50022019-05-23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7. 13. 선고 2015누69821 판결 부당인사명령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698212016-07-1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2016누46559 판결 부당대기발령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465592016-11-16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누42659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426592015-10-15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3누602182024-08-21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521672022-11-2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93182018-11-29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29632000-04-1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24871996-05-31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신청재심결정취소청구사건68구5411970-02-10서울고법
- 법원대전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누1043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104372018-06-14대전고등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2. 18. 선고 2020나12373 판결 손해배상(기)2020나123732021-02-18부산고등법원 (창원)
- 법원부당노동행위의구제신청에 대한재심신청판정취소82누3341983-12-13대법원
- 법원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 정취소2009누320262010-07-09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 정취소2009구합154702009-09-11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