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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1가합1303492013-10-3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153172004-06-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547332019-12-19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및임금2005나1006272006-06-23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103132006-11-14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3나741982020-12-18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04나498002006-02-07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구합10290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29062018-02-01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2010가단197222011-05-20제주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6518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51842019-12-19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청구의소2022나96092023-10-25전주지방법원
- 법원임금2012나1014752013-09-06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2013누182872015-02-04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763012015-11-19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6. 18. 선고 2015구합2161 판결 부당전보및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21612015-06-18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4152014-11-19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687042022-09-23서울행정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4도71292017-06-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누75772014-02-13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