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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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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10다1060542011-08-18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반려처분취소2010구단22408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부과처분취소2012구합2696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2021구단2105대구지방법원
- 법원과다부과 산재보험료 부과 취소2010구합1089부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등2019구합5262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8노34432009-04-24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8구단2746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결정에대한취소2019구단885대전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2018구합73133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6구단2940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취소2009구합2009광주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2020다2674912024-09-27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5노9732007-04-06울산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2021구합63914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7구합2696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3구합462울산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9구단12108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