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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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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 11. 7. 선고 2001가합13212 판결 생활설계사지위존재획인등2001가합132122002-11-07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 법원임금·약정금2022나19302(본소), 2022나19319(반소)2023-02-08수원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7나129102018-01-11대전고등법원
- 법원임금2011나203522012-06-01수원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취소2010누40115서울고등법원
- 법원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2016다212869, 212876, 212883, 2128902018-09-28대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취소2010누10770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9. 7. 선고 2017가단54701,2018가단56230(병합) 판결 손해배상(산),손해배상(산)2017가단54701,2018가단56230(병합)2018-09-07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임금2020나611252021-12-22광주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7다175751997-12-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다투는 사건]2019두473772019-11-28대법원
- 법원임금2010나72162011-04-21대전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9노13462009-10-20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누15890 판결 의결처분취소2003누158902004-12-10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22다2262342023-02-02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2020다2674912024-09-27대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7구합2696울산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12. 20. 선고 2017가합1068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7가합106842018-12-20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법원손해배상등·퇴직금2015나2040638(본소), 2015나2040645(반소)2016-06-30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