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업재해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8누13대구고등법원
- 법원퇴직금2012나43722012-08-22대전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5가단222255 판결 손해배상(산)2015가단2222552016-05-18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2010가단197222011-05-20제주지방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구합54798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청구의소2022나96092023-10-25전주지방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07고정2572008-01-24춘천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구합383102004-06-15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7구합5280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2015구단57836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4구합75629서울행정법원
- 법원용역비2020나873952021-07-13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2015나50156(본소), 2015나50163(반소)2015-08-13인천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0노1272010-07-23창원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2019구합5236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7나20252822018-12-18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취소2020구단911대구지방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2015나2386 판결 징계해고무효확인및부당인사취소2015나23862015-09-23부산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구26861989-09-07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7구단934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