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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5고정92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5고정9292015-10-14부산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12다893992013-12-18대법원
- 법원손해배상(기)[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2020다3002992024-12-26대법원
- 법원임금등2013다608072018-07-12대법원
- 법원임금등2015다614152020-06-25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0도153932023-12-07대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98구197891999-07-01서울행법
- 법원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8. 29. 선고 2023고단70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23고단7062023-08-29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법원퇴직금92다203091994-04-12대법원
- 법원임금지급등93다114631993-12-21대법원
- 법원임금등2005가단282632005-12-06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2020구단70345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이득금[해고의 유효 여부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성립]2017다167782018-09-13대법원
- 법원임금등2008가합101182009-07-10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2021구합82816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2004누10622005-12-22광주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노385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3노38512014-01-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12. 5. 선고 2012고정1315,1716(병합),2013고정594(병합),617(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2고정1315,1716(병합),2013고정594(병합),617(병합)2013-12-05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임금등·부당이득금반환2015나18857(본소), 2015나28977(반소)2016-01-15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18구단53927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