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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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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3구합11022013-09-12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2006나129922007-04-05인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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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03나30332003-09-03서울지법
- 법원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건조물침입91도3261991-11-08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5. 5. 6. 선고 2014구합101414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4구합1014142015-05-06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징계무효확인2011다788042014-02-13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3도35052005-05-13대법원
- 법원단체협약무효확인및손해배상(기)2017다2631922020-10-29대법원
- 법원임금2004나810022005-04-26서울고등법원
- 법원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반물방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90도6721990-06-1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8두138732011-09-0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540052022-05-12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5노1952005-06-14전주지법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6노28402007-01-16대구지방법원
- 법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2도34532005-04-15대법원
- 법원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2014다115502016-02-18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