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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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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2005다251132007-07-12대법원
- 법원퇴직금·교육훈련비등95다24944, 249511996-12-06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1다113911992-03-10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7도15392007-06-28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7고단9792018-01-17춘천지법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4. 10. 선고 2012고정41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2고정4122013-04-10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6구단4732부산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포괄임금약정에 관한 사건]2016도10602016-10-13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2016구합6881울산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2016구단56922서울행정법원
- 법원생리휴가근로수당2005가합572902006-05-18서울중앙지법
- 법원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2004누10622005-12-22광주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가단5186773 판결 퇴직금2022가단51867732023-07-21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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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결정 처분취소2013누98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 선고 2010고단12 판결 업무방해2010고단122010-07-0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결정 처분취소2012구단1359창원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2다203091994-04-12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