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징계무효확인2009나1121162011-08-26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신설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2023다2061382024-10-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409871995-01-24대법원
- 법원퇴직금2010다775142011-03-10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사건72나22031972-11-23서울고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1241991-09-24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0두97172002-10-25대법원
- 법원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2024다211908, 211915, 2119222024-07-25대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임금[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1다220062, 220079, 220086, 2200932024-11-14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두41864, 418712025-04-03대법원
- 법원임금·손해배상(기)2018다245160, 2451772018-12-27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2006두35682006-10-27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20다2739392021-11-11대법원
- 법원퇴직금97다189361998-01-2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20다2213962020-07-23대법원
- 법원퇴직금97다50151999-05-1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153631995-02-28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93도29031994-03-25대법원
- 법원퇴직금90다15952,159761991-02-12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