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사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15692020-04-14
- 행정해석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퇴직연금복지과-7202020-02-19
- 행정해석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관련퇴직연금복지과-5542020-02-07
- 행정해석퇴직자에게도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3232020-01-19
- 행정해석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1412020-01-07
-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관련퇴직연금복지과-53892019-12-17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52822019-12-10
- 행정해석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 대상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59752019-11-27
- 행정해석정년에 도달한 임원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연장을 한 경우 노조 대표의 자격유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26582019-10-10
- 행정해석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퇴직연금복지과-40462019-09-23
- 행정해석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도우미의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732019-08-20
- 행정해석모바일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방법으로 인정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33162019-07-31
- 행정해석용역회사가 변경될 경우 다시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662019-07-19
-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과-6872019-07-09
- 행정해석단체협약 내용 중 ʻ교육비 보조ʼ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7502019-06-20
- 행정해석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 등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32572019-06-10
- 행정해석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과-3362019-05-29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기준노사관계법제과-12722019-04-25
- 행정해석정년이 도래하여 기간제로 고용형태가 변경된 근로자위원의 자격노사관계법제과-10432019-04-08
- 행정해석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임금 산정근로기준정책과-7250201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