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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없이 시공하는 개인건설업자인 경우, 산재보험 공사단위별로 사업계속기간으로 보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중단 후 다른 공사장에서 동일 유형의 공사를 하더라도 사업폐지로 봄이 타당하다

  퇴직급여보장팀-22212006-06-28
• 행정해석

  지역건설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전문건설업체인 사용자가 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인 근로자가 퇴사하여 당해 사업의 근로자 중에 조합원이 없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과-3320200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