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7구단1081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6구단11662대구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5구합58591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1누31521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구113481992-04-17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2022구단6265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9구합458082013-05-10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3구단227대구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97711996-02-09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8구단16974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3누1493대구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2009구단17981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5나306482017-05-23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2009나49423(본소),2009나49430(반소)2009-12-30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2016가합524550, 2016가합553442(병합)2020-02-0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1다26631991-05-14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구합51387서울행정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2020도39962021-09-3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414562019-10-24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04나810022005-04-26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