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고등무효확인2007나491392010-02-05서울고등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고합197,205,237(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2018고합197,205,237(병합)2018-11-09광주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104971991-05-2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25571991-07-26대법원
- 법원임금등2003다70052003-04-25대법원
- 법원시정명령등취소[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부과한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2021두551592023-06-1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22472007-07-12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21다2229142021-08-12대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7구합19722008-06-25서울행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20571997-05-07대법원
- 법원퇴직금2012다205502015-07-09대법원
- 법원퇴직금79다21471980-12-0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18091999-05-11대법원
- 법원퇴직금92다360901992-12-22대법원
- 법원명예퇴직금2005가합505412005-11-24서울중앙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93다15031993-05-11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76851991-04-23대법원
- 법원임금2012다570402013-07-11대법원
- 법원퇴직금·손해배상(기)96다30465, 304721996-12-23대법원
- 법원임금90다카69341990-11-27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