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가합257831992-11-03서울지법 남부지원
- 법원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마233 결정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등위헌 확인2011헌마2332012-02-23헌법재판소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8재두1782024-09-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23471995-12-05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46591989-10-24대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1. 6. 1. 선고 2020가소546490 판결 손해배상(기)2020가소5464902021-06-01광주지방법원
- 법원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2010누377822011-08-10서울고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36441997-09-05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누68897 판결 부당전보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688972016-05-26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427741993-07-1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두11752016-12-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1두102642003-12-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46621999-06-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53491995-07-28대법원
- 법원임금2010나94862011-01-1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4구합524342025-04-18서울행법
- 법원1. 회사가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승진.배치전환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97누180351997-01-01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3구합11022013-09-1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99두57401999-09-17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5871996-07-30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