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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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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711712017-07-06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최초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2015누6469광주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2020-05-14대법원
- 법원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2016누43182016-09-30대구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5나2033531, 2015나2033548(병합), 2015나2033555(병합), 2015나2033562(병합), 2015나2033579(병합), 2015나2033586(병합), 2015나2033593(병합)2017-02-03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7다219072, 219089, 219096, 219102, 219119, 219126, 2191332019-08-29대법원
- 법원임금2009가합23632009-11-27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청구의 소2015구단60030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1나179172011-12-16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3누277622014-07-23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2020누65960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05나120182006-07-12부산고등법원
- 법원평금임금결정처분취소2015누24031부산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2022구단6265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8. 28. 선고 2014구합53858 판결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구합538582014-08-28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3. 9. 25. 선고 2012고정217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2고정21792013-09-25대전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의 취소청구2020누61043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21구단56605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505632017-02-03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