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취소2020구단911대구지방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누1127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2017누112732017-11-30대전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8구단16974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구단10122대구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26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85누2601986-09-09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92누140071993-05-25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2009누4458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등2019구합75983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4구단15632005-09-06대전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등2017누68679서울고등법원
- 법원용역비2021나20518512022-08-25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3도84172015-11-12대법원
- 법원용역대금2007다50762009-12-24대법원
- 법원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47507(본소),2000다47514(반소)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2000다47507(본소),2000다47514(반소)2000-12-26대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8구단9600서울행정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5. 9. 2. 선고 2014구합2152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2014구합215252015-09-02대구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89나270811990-03-02서울고법
- 법원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8. 29. 선고 2023고단70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23고단7062023-08-29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법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2016다2559102016-01-01
- 법원고용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7구합50458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