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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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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단5333076 판결 손해배상(기)2015가단53330762016-06-2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등무효확인2007나491392010-02-05서울고등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4고정2048,2252(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4고정2048,2252(병합)2016-02-16울산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9도121802010-06-10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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