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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789362017-09-0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280552007-07-10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나110179 판결 부당징계위자료2015나1101792016-06-17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414562019-10-24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1. 6. 10. 선고 2020구합27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27142021-06-10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26041999-10-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63572018-04-12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구합10156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15692018-01-24대전지방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청구2012가합45547,2012가합99186(독립당사자참가의소)2013-01-3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307102008-09-02서울행법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11141992-11-13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8재두1782024-09-27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7. 13. 선고 2016가단110983 판결 기타(금전)2016가단1109832017-07-1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105082017-06-22대전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7. 3. 22. 선고 2006구합120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12032007-03-2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608202023-09-21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5누61511996-04-23대법원
-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92도22471993-12-21대법원
- 법원임금2011가단102532013-04-10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588132018-10-05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