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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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재보험료징수결정취소85누3071986-01-21대법원
- 법원퇴직충당금미수금청구2015다2112892018-04-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9721996-04-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542451995-09-29대법원
- 법원임금등2009다687742010-01-14대법원
- 법원퇴직금2002가소17072002-05-08서울지법 의정부지원
- 법원퇴직금78다23721979-02-27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28402015-08-20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2016구합56769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2012다205502015-07-09대법원
- 법원임금2011가단188952011-12-21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퇴직금96다420241996-12-1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1다12331991-08-13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18가합53312,2018가합56328(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에관한소송2018가합53312,2018가합56328(병합)2022-06-09인천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 불인정 처분 취소2020구합79318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7. 24. 선고 2014나4530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4나453022015-07-24서울고등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12045 판결 도급대금2020가단120452021-05-26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법원임금2002가단11802003-04-18광주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누196472011-07-21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