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일까 — 교육·이동·당직, 판례가 그은 경계선

오후 10시, 초등학교 경비원 A씨는 당직실에 앉아 있었다. 학교 건물 전체에는 무인 전자 경비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상이 없으면 딱히 할 일이 없었다. A씨는 당직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다가 잠들기도 했다. 이 시간은 근로시간일까, 아닐까.

같은 시각, B버스 회사 기사들은 휴무일인데도 회사에 불려 나와 친절교육과 안전교육을 듣고 있었다. 참석 여부는 점검됐다. 이 교육 시간에 회사는 임금을 주지 않았다. 이건 근로시간일까, 아닐까.

두 사례 모두 실제 법원까지 간 분쟁이다. 결론은 달랐다. 근로시간의 경계는 시간표가 아니라 '사용자가 그 시간을 통제했는가'가 결정한다.

근로시간, 법은 어떻게 정의하나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명시한다.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대기시간이라도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법원도 2019년 2018도16228 판결에서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정의했다. 반면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핵심은 하나다. 사용자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느냐. 이 기준 하나로 대기시간, 교육시간, 이동시간의 승패가 갈린다.

이긴 사건 vs 진 사건 — 유형별 판례 비교

대법원이 제시한 4가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은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판단할 때 일률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다음 4가지를 종합하라고 했다.

• 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의 내용 — 해당 시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 ② 업무의 내용과 구체적 업무 방식 — 해당 시간에 어떤 업무가 발생하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 ③ 사용자의 간섭·감독 여부 — 이 시간 중 사용자가 연락하고 지시할 수 있었는가
• ④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 — 자리를 비우거나 외출이 가능했는가

이 4가지를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기시간은 무조건 휴게' 또는 '대기시간은 무조건 근로'라는 단순 공식은 없다.

교육시간, 더 따져봐야 할 것

교육시간은 특히 분쟁이 잦다. 사용자가 자율 참석이라고 해도, 실제로 불참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면 사실상 강제다. 법원은 이 현실을 본다. 판단 핵심은 세 가지다.

•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법정 의무교육인가 — 해당하면 거의 근로시간
• 교육 불참 시 경고·인사 불이익이 존재하는가
• 교육 내용이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가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 해당하면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회사가 권장하는 외부 자격증 취득이나 순수 자기계발 교육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출장 이동시간, 어디서 어디까지가 근로시간인가

출퇴근 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닌 것은 확립된 원칙이다. 그런데 출장은 다르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출장지로의 이동 시간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본다. 다만 출장지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직접 퇴근하는 시간은 출퇴근 시간으로 보아 제외된다.

현장 간 이동은 더 명확하다. 사용자 지시에 따라 근무 중 현장 A에서 현장 B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이다. 이 시간 동안 근로자는 사용자의 통제 아래에 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이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5가지로 확인

• ✅ 지시 가능성 — 이 시간 중 사용자(또는 관리자)가 업무 지시를 할 수 있었는가
• ✅ 이탈 자유 — 근로자가 자유롭게 자리를 비우거나 외출할 수 있었는가 (가능하면 휴게 쪽)
• ✅ 불이익 존재 — 참석하지 않거나 연락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었는가
• ✅ 업무 직결성 — 해당 시간이 근로계약상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가
• ✅ 취업규칙·협약 규정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이 시간을 어떻게 정해놓았는가

5가지 중 3가지 이상이 '사용자 통제 쪽'으로 기울면 근로시간으로 다툴 근거가 생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평소 취업규칙에 대기·교육 시간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첫걸음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자율 참석이라고 한 워크숍도 근로시간이 될 수 있나요?

불참 시 인사 불이익이 있거나 사실상 강제라면 자율 표현과 무관하게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당직 중 잠을 잔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이탈 금지, 수시 호출 가능 상황이면 수면 중에도 근로시간입니다. 자유롭게 수면이 허용된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출장지로 직접 출근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출장지로 직접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직접 퇴근하는 시간은 출퇴근으로 보아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Q. 법정 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은 반드시 근로시간으로 보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며, 근무 외 시간에 실시하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Q. 현장 간 이동시간과 출퇴근 시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용자 지시로 근무 중 이동하면 근로시간, 집에서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통상 출퇴근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 줄 정리: 근로시간의 경계는 시계가 아니라 사용자의 통제가 결정한다 — 그 시간에 자유롭게 자리를 뜰 수 있었다면 휴게, 뜰 수 없었다면 근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