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결산 — 기소 몇 건, 법원 유죄 판결은 어디서 났나

법인 벌금이 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20배 뛰었다. 2026년 6월 26일 수원지법 형사9부가 선고한 SPL 제빵공장 중대재해 항소심 판결 얘기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인에 내려진 역대 최고 벌금이다. 전 대표의 징역형도 1년(집행유예 2년)에서 2년(집행유예 3년)으로 무거워졌다. 왜 항소심이 원심보다 훨씬 엄한 판결을 냈을까. 그리고 법 시행 4년차인 2026년 상반기, 기소와 판결의 성적표는 어디까지 쌓였을까.

기소 9배 증가, 그런데 실형은 6%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기소 건수는 폭증했다. 시행 첫해인 2022년 11건이었던 기소가 2025년 97건으로 약 9배 늘었고, 2026년 상반기에만 47건이 추가됐다. 수치만 보면 법이 제대로 굴러가는 것 같다. 그런데 판결 내용은 다르다.

2026년 3월까지 선고가 완료된 101건을 전수분석한 결과, 실형은 단 6건(5.94%)뿐이었다. 나머지 80건(79.2%)은 집행유예, 10건(9.9%)은 무죄였다. 기소가 9배 늘었지만 실제 법정에서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은 채 6%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누가 유죄고, 누가 무죄인가 — 패턴이 보인다

실형 선고 6건의 공통점은 뚜렷하다. 아리셀, 한국제강, 삼강에스앤씨, 일광폴리머, 동일스위트, 금릉과동화 — 모두 중소기업이거나 안전관리 체계가 사실상 전무했던 사업장이다. 아리셀 사건에서 박순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리튬 배터리 제조 공정의 구조적 위험을 묵인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대로 된 안전 교육도 없이 현장을 운영한 점이 인과관계 입증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반면 삼표산업 정도원 회장과 한화오션 대표는 무죄를 받았다. 기소된 사건 중 83%가 중소기업이라는 통계와 맞물리면 구조적 불균형이 드러난다. 4년 연속 사망사고를 낸 대형 건설사가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검찰이 경영책임자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울수록 대기업 사건은 기소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실이다.

법원이 보는 유죄·무죄의 세 가지 기준

중처법 제4조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 및 이행"을 의무로 부과한다. 문제는 '구축'과 '이행' 사이의 간극이다. 법원은 재판마다 이 간극을 어떻게 채웠는지를 들여다본다.

현재까지 판결 패턴에서 유죄와 무죄를 갈라온 기준은 크게 세 가지다.

• 첫째, 실질적 작동 여부. 규정집을 만들고 서명란을 채우고 교육 이수 확인서를 쌓아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원은 경영책임자가 그 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직접 점검·확인했는지를 따진다. 서류가 완비됐어도 현장에서 아무도 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이행이 없는 것으로 본다.
• 둘째, 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 검사는 "이 사업장이 구조적으로 안전에 취약했고, 그 취약점이 이 사고를 직접 낳았다"는 인과관계를 엄격히 입증해야 한다. 삼표산업·한화오션 무죄 판결에서 법원이 인과관계 연결고리가 약하다고 본 것이 결정적이었다.
• 셋째, 경영책임자의 실질적 지위. 법 문언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이름만 대표이사인 명목상 책임자를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온 사례들이 여기서 비롯됐다.

SPL 항소심이 보내는 신호

SPL 판결로 돌아가보자. 2022년 경기 평택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망 사고로 숨졌다. 1심은 법인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당시 중처법 법인 처벌 조항(제7조, 사망 사고 시 50억 원 이하 벌금)의 법정 최고형 대비 2%에 그쳐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항소심 수원지법 형사9부는 달랐다. 법인 벌금을 20억 원으로 20배 끌어올렸다. 법정 최고형의 40%다. 경영책임자의 형량도 집행유예 기간이 늘었다. 항소심이 1심보다 무거운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는 시그널이다. 검사가 항소해 형량을 다투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항소심에서 더 정밀한 인과관계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반기 사업주 대응 체크리스트

항소심 강화 흐름이 뚜렷해진 지금, 하반기를 앞두고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다.

• 점검 기록을 남겨라. 경영책임자가 직접 안전·보건 체계를 점검했다는 기록(회의록, 현장 방문 일지, 서명 등)이 없으면 이행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 위험성 평가를 현장과 연동하라. 위험성 평가서가 책상 서랍 안에만 있어선 안 된다. 현장 작업자가 실제로 인지하고 절차대로 행동하는지 확인하는 루틴이 필요하다.
• 수급인(하청) 안전 관리도 포함하라. 중처법 제5조는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확보 의무도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한다. 하청 현장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야 한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대응 절차를 미리 만들어두라. 사고 발생 직후 대응 절차가 없으면 이후 수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사고 보고 라인·보존 대상 자료·외부 자문 연락망을 사전에 정비해 둘 것.
•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심 금물.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부터 중처법이 적용됐다. 기소된 사건의 83%가 중소기업이라는 통계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전망 — 항소심 강화와 중소기업 편중 구조

2026년 하반기에 주목할 변수는 두 가지다. 첫째는 항소심 판결 패턴의 강화다. SPL 판결처럼 1심보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무거워지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집행유예로 안도했던 기업들도 긴장을 풀 수 없다. 둘째는 기소 편중 구조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다. 중소기업 83% 기소 문제는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대형 건설사와 제조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대기업 경영책임자 기소 건수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중처법은 지금 형사 집행의 학습 곡선을 타고 있다. 기소는 늘고 항소심은 더 엄격해지고 있다. 사업주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법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벌금은 얼마인가요?

중처법 제7조에 따라 사망 사고 시 법인에게 최대 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SPL 항소심에서 20억 원이 선고되며 역대 최고 법인 벌금 기록을 세웠습니다.

Q. 안전보건 체계 서류를 갖추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서류 완비보다 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 경영책임자가 직접 점검했는지를 우선 판단합니다. 서류만으로는 이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요?

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Q. 하청 근로자가 사망해도 원청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나요?

중처법 제5조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 수급인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적용됩니다.

Q.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검사가 항소할 경우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SPL 사건에서 법인 벌금이 1억에서 20억으로 20배 증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