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 산재 5년 새 6배 — 산업안전보건법 온열질환 예방 의무 완전 해설

2026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기도 전인 5월까지 온열질환 산재 사망 승인이 이미 4명이다. 전년도 연간 사망 승인 건수가 5명이었다. 작년 한 해 전부를 반 년도 안 돼 거의 따라잡은 셈이다. 7~8월 혹서기가 본격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다.

온열질환 산재 승인은 2020년 13건에서 2025년 77건으로 5년 새 5.9배, 이른바 '6배' 폭증이다. 그리고 올해 여름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다. 폭염 관련 사업주 보건조치가 처음으로 '법적 의무'가 된 첫 번째 여름이라는 것이다.

5년 새 6배 —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근로복지공단의 온열질환 산재 승인 데이터는 해마다 가파르게 올라갔다.

7~8월 혹서기를 앞둔 지금, 올해 전체 승인 건수는 전년을 크게 상회할 것이 확실시된다. 여기에 현장의 긴장감을 더 끌어올린 사건이 있다.

지난 7월 1일, 충남 아산의 SK에코플랜트 철도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하청 노동자가 컨베이어 점검 중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이 건설 업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하청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해도 원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을 진다. 온열질환도 정확히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권고에서 의무로 — 2025년 6월 1일이 바꾼 것

그동안 폭염 대비는 사실상 가이드라인이었다. 행정지도, 캠페인, 권고.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아도 형사처벌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2024년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가 개정됐고,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핵심은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가 사업주 보건조치 의무 대상에 명문화됐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도 같은 날 함께 시행됐다.

이제 체감온도 31℃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하면 '폭염작업'으로 분류된다. 사업주는 온·습도계를 비치하고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작업장에 음료수를 비치하고 온열질환 예방 및 응급조치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처벌도 명확해졌다. 제39조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이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별도 적용되면 경영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사업주가 지금 확인해야 할 체감온도별 의무

중요: '체감온도'는 기상청 예보 기온이 아니라 현장 온·습도 실측값 기준이다. 기상청 발표만 보고 있다가는 현장 실측치가 훨씬 높더라도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된다. 점검 시 기록이 없으면 조치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없다.

업종별 위험 집중 포인트

• 건설업: 옥외 장시간 노출, 원청·하청 이중 책임 구조 — 원청이 하청 근로자 보호까지 관리해야 함
• 제조업: 열원(熱源) 설비 근처 밀폐 공간, 고온 작업환경이 상시화된 경우 특히 위험
• 농림어업: 그늘·냉방 없는 야외, 이주노동자 비율이 높아 의사소통·교육 사각지대
• 물류·배달: 이동 중 일사 직접 노출, 단독 작업 특성상 응급상황 대응 취약

이번 여름, 어떻게 달라지나

고용노동부는 이번 혹서기에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에 매주 불시점검 긴급 지시를 내렸다. 사망 사고 발생 사업장에는 동일·반복재해 근절 차원에서 특별 수사팀이 투입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상황에서, 온열질환 사망은 곧 중대재해 수사 개시를 의미한다.

또 하나의 변화는 하청·외국인 근로자 보호 의무도 원청이 부담한다는 점의 실전 확인이다. SK에코플랜트 사건처럼 원청 현장의 하청 노동자 사망은 원청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수사 대상이 된다. 언어 장벽이 있는 이주노동자 대상 교육도 한국어로만 실시했다는 이유로 면책이 되지 않는다. 이해 가능한 언어로 교육했다는 증빙이 필요하다.

매년 6배씩 늘어나는 통계가 아니라, 올여름 단 한 건의 사고를 막는 것 — 그것이 지금 법이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내 작업장도 폭염 산재 의무 적용을 받나요?

체감온도 31℃ 이상인 실내 작업장도 폭염작업으로 분류됩니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도 온습도계로 실제 측정 후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Q. 알바·파트타임 직원도 온열질환 보호 의무 대상인가요?

네. 고용형태·근로계약 종류와 무관하게 사업주 보건조치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도 같습니다.

Q.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간 경우 바로 산재처리가 되나요?

현장 체감온도 기준이 충족됐고 업무 중 발생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단서, 목격자 진술, 현장 온습도 기록 등을 확보해 두면 승인에 유리합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동시에 적용되나요?

네. 온열질환 사망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위반(7년 이하 징역·1억 이하 벌금)과 중대재해처벌법(1년 이상 징역)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38℃ 이상 작업 중지 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사업주 귀책 사유로 작업이 중지된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