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서 받았는데도 처벌받았다 — 연소자 야간·연장근로 위반, 법원이 내린 결론

"부모 동의서 다 받았는데요" — 그 말이 통하지 않은 이유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꼼꼼한 사장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만 17세 고등학생을 채용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 동의서를 모두 받아 사업장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야간 시프트, 최저임금도 정확히 지급했습니다. "이 정도면 법대로 한 거 아닌가." 그런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다녀간 뒤 벌금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A 씨가 놓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부모 동의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필요한 서류이고, 야간근로를 허용하기 위한 인가와는 전혀 별개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는 사업주가 매년 수백 명 근로감독에서 적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의 구조: 동의와 인가는 다르다

근로기준법 제70조는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와 휴일근로를 두 가지 방식으로 규율합니다.

• 18세 이상 여성: 해당 근로자의 동의만 받으면 야간·휴일근로 가능 (제70조 제1항)
• 18세 미만자 및 임산부: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되려면 ①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 ②본인 동의, 두 가지가 모두 필요 (제70조 제2항)

문제는 현장에서 이 두 규정이 혼동된다는 점입니다. 성인 여성 야간근로 때 '동의서'만 받는 데 익숙해진 사업주가, 연소자에게도 동의서만 받으면 된다고 착각합니다. 법 조문을 다시 읽으면 분명합니다. 18세 미만은 동의서가 있어도 인가가 없으면 위반입니다.

위반 시 제재: 근로기준법 제110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받은 사례 vs 면책된 사례 — 무엇이 갈랐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규율이 다르다

많은 사업주가 이 둘을 혼동합니다. 연장근로(하루 7시간·주 35시간 초과)는 합의만으로 되지만, 야간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실수는 오후 6시 이후 연장근로와 오후 10시 이후 야간근로를 하나로 묶어 '합의서 한 장'으로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오후 6~10시 구간은 연장근로로 합의 처리가 가능하지만, 오후 10시를 넘기는 순간 별도의 인가 없이는 위법이 됩니다.

승패 가른 핵심: 면책의 조건 — 형법 제13조 구성요건 착오

연소자가 나이를 속여 취업한 경우, 사업주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형법 제13조(고의)에 뿌리를 둡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법원은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죄에도 적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면책되려면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① 연소자임을 알지 못했을 것: 외모, 언행, 학교 재학 여부 등 나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어야 합니다.
• ②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을 것: 근로기준법 제66조에서 정한 연소자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요구하고 실제로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했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과실이 인정됩니다.

이 면책은 좁은 문입니다.

• 연소자 증명서를 아예 요구하지 않은 경우: 면책 불가 —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과실
• 나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확인을 게을리한 경우: 면책 불가
• 증명서를 요구하고 검토까지 했으나 완벽한 위조 서류에 속은 경우: 면책 가능

요컨대, 근로기준법 제66조의 연소자 증명서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한 사업주만이 이 면책 논리를 원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 절차를 생략한 상태에서 "몰랐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처벌 수준: 양형기준이 말하는 실제 결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연소자·임산부 보호 의무 위반은 다음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초범·소규모 사업장·단기 위반: 약식명령(벌금) 50~200만 원 수준이 일반적
• 반복 위반, 다수 연소자 피해: 가중 요소 적용 → 벌금 2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 고려
• 고의적·상습 위반: 징역형 실형 가능성

형사 처벌과 별도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병과됩니다. 1회 적발 후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재위반하면 처벌이 급격히 가중됩니다. 특히 여름방학 시즌에 청소년 근로 근로감독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방심은 금물입니다.

사업주 실무 체크리스트

• ☐ 야간 배치 전 인가 신청: 18세 미만 근로자를 오후 10시 이후에 배치하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인가 신청부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71조 5가지 요건 확인)
• ☐ 연소자 증명서 비치: 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채용과 동시에 사업장에 구비 (근로기준법 제66조)
• ☐ 근로계약서 별도 작성: 친권자·후견인 서명 포함, 근로계약 대리 금지 조항 주의 (근로기준법 제67조 제3항)
• ☐ 퇴근 시각 명시: 오후 10시 이전 퇴근 원칙을 근로계약서와 근무 스케줄에 기재
• ☐ 연장근로 서면 합의: 1일 1시간·1주 5시간 이내 연장근로 시 당사자 합의서 작성 (제69조)
• ☐ 나이 의심 시 재확인: 외모·언행 등에서 나이를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관할 기관에 확인 요청 → 면책 요건 확보 기록 보존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 동의서만 받으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18세 미만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와 본인 동의,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부모 동의서는 근로계약 체결 요건으로 야간근로 인가와는 전혀 별개입니다.

Q. 연소자가 나이를 속이면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나요?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연소자 증명서를 요구·확인했음에도 위조 서류에 속았다면, 형법 제13조(구성요건 착오) 법리에 따라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서를 아예 받지 않은 경우는 그 자체가 과실로 인정돼 면책되지 않습니다.

Q. 오후 6시 이후는 무조건 야간근로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입니다. 오후 6~10시 구간은 연장근로(제69조)가 적용되며, 당사자 합의만으로 1일 1시간·1주 5시간 한도 내 가능합니다.

Q. 야간근로 위반 시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초범·소규모는 약식명령 50~200만 원 수준이지만 반복 위반 시 크게 가중됩니다.

Q. 고용노동부 인가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71조에 따라 교대제 운영, 공익사업, 업종 특성상 불가피, 일시적 주문 폭주, 이에 준하는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 인력 부족은 인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