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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회사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거부권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사용자)의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주장을 기각하고, 근로자들의 거부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부당전적 인정)이 적법함을 …
2007구합455832008-09-11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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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할 시 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식자재 납품업 등을 경영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1988년 …
2009구합520282010-06-17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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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동차판매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자 대기발령의 정당성 및 휴업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대우자동차판매의 회사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대기발령 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휴업…
2010나1249172011-12-2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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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주…
2017가단2551902019-09-18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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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의 유효성 및 퇴직금 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6,853,075,214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0. 9. 11. 남편과 함께 B …
2011가합78822012-07-18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