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104971, 2020구합104933(병합)2022-02-15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2구합19410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21나135072022-12-23서울고등법원(인천)
- 법원임금2011가단8002011-10-19울산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566012023-12-21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05나30532006-05-19대구고법
- 법원손해배상(기)[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2016다2029472017-12-22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5. 23. 선고 2018구합650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50022019-05-23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6가합5652782020-01-09서울중앙지법
- 법원퇴직금등·손해배상(기)2011가합7419,2011가합11425(반소)2013-05-15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퇴직금청구2021가합5647982024-04-04서울중앙지법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9다2793442024-06-17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0구단20945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2016가합524550, 2016가합553442(병합)2020-02-0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2017다179552020-04-09대법원
- 법원임금2013가단222152013-11-01대전지방법원
- 법원용역비2021다2550512021-11-11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가단228911 판결 부인의소2018가단2289112019-07-03인천지방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5. 8. 25. 선고 2013고정785,2014고정118(병합) 판결 업무방해2013고정785,2014고정118(병합)2015-08-25전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