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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중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태' 정보 공개 결정 취소 재결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한 C 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사건에서 한 재결 중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
2018구합1070762020-06-11경영상해고
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근무 중 급성…
2016구합1009272017-03-08경영상해고
법원
간세포암종 악성 신생물(간암) 사망과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함. -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
2021구합582332023-10-12전보/인사이동
법원
화학사고 즉시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경고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화학물질관리법상 즉시신고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피고의 경고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자기기 디스플…
2021구합1046022022-08-25직장내괴롭힘
법원
뇌내출혈 상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뇌내출혈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던…
2022구단57452023-05-30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