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2003나86161,2003나86178(병합)2005-03-30서울고등법원
- 법원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2001가합18662, 612532003-11-20서울지법
- 법원퇴직금93다15891994-03-08대법원
- 법원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54498,54504 판결 업무추진역발령무효확인등2007다54498,545042009-03-26대법원
- 법원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2002도72252002-01-01
- 법원임금2001다240512001-10-30대법원
- 법원퇴직금99다93702001-04-24대법원
- 법원퇴직금91나423351992-01-21서울고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763012015-11-19서울행정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10누252392011-02-16서울고등법원
- 법원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2010누377822011-08-10서울고법
- 법원산업재해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8누13대구고등법원
- 법원임금2000다606302001-09-18대법원
- 법원퇴직위로금2006다125272008-07-10대법원
- 법원지방공무원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0노17832012-07-06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02다23185, 231922004-05-14대법원
- 법원손해배상등·퇴직금2013가합17761(본소), 2013가합31088(반소)2015-07-0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6나546, 2016나553(병합), 2016나560(병합), 2016나577(병합)2019-09-20광주고등법원
- 법원임금95다22271996-05-10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