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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28402015-08-20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3구합55658 판결 의2023구합556582025-07-25서울행정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15고단3084,2020고단4162(병합)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15고단3084,2020고단4162(병합)2023-05-04울산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46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22노4622023-02-09대전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나1038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2021나1038992022-05-10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누3464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3누346462024-01-24서울고등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9고단28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9고단2872019-04-25대구지방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3. 2. 22. 선고 2012고단3859 판결 업무방해,건조물침입2012고단38592013-02-22울산지방법원
- 법원하도급주었으나 설비와 인력을 제공한 경우 제조업에 해당되는지2017두514952017-10-31대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2002가합95432003-08-28인천지법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22누57444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누139702007-04-11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21구단5814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27621991-12-24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88812010-03-25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2구합33959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0구단20945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3나4811983-11-03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