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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14382021-05-14
- 행정해석판매실적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판매상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기01254-38821987-03-10
- 행정해석영업사원의 판매실적에 따른 능률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임금32240-47701990-04-03
- 행정해석추가 성과급 지급기준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돼 있어도 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발생한다면 근로제공 대가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4400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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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성과급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등 관련근로기준과-50922009-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