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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성과금 및 격려금 미지급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노조와의 임금협약에 따라 2014년부터 근…
2023누643712024-07-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통상임금 범위 및 신의칙 적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차등기본급과 기본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제외하고 산정된 법정수당의 미지급분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2016나20281782017-01-13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직권남용,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과거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과거 부당해고 인정 판정에 따른…
2018가단2178122019-06-26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