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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징계해직무효확인2011나1071792012-10-19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6구합20556부산지방법원
- 법원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91도22211992-06-09대법원
-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2021구합69714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누1043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104372018-06-14대전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도76602008-09-25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90도12141990-09-25대법원
- 법원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5도116592016-01-28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7도31922007-08-23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90누17311993-05-25대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6도145592020-04-09대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2021도112882022-07-28대법원
- 법원손해배상(자)[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하여 ‘상속 후 공제’ 방식의 채택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1다2558532024-11-21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구합25958서울행정법원
- 법원징계처분무효확인2017다2273252017-08-18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2007두49952015-06-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529242017-11-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6누117781997-12-23대법원
- 법원공사도급계약존재확인97다158521997-07-25대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8노34432009-04-24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