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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455432018-10-1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63572018-04-1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610552022-06-1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2023두417272023-11-02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1. 10. 19. 선고 2001나10092 판결 임금2001나100922001-10-19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3가합307892014-08-22인천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도박개장2010도64032010-09-30대법원
- 법원임금2001나54982002-08-22창원지법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4가합3505 판결 임금2014가합35052016-06-10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5나2033531, 2015나2033548(병합), 2015나2033555(병합), 2015나2033562(병합), 2015나2033579(병합), 2015나2033586(병합), 2015나2033593(병합)2017-02-0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나2033531,2015나2033548(병합),2015나2033555(병합),2015나2033562(병합),2015나2033579(병합),2015나2033586(병합),2015나2033593(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5나2033531,2015나2033548(병합),2015나2033555(병합),2015나2033562(병합),2015나2033579(병합),2015나2033586(병합),2015나2033593(병합)2017-02-03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