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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불법파견 인정 및 직접고용 의무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별지 5. 목…2023나10014,2023나10021(병합),2023나10038(병합),2023나10045(병합)2025-11-26기타
- 노동위원청이 사내하청 사용자와 함께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앙2021부노2682022-03-24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