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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근로계약 서면 미명시 및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인센티브 미지급 임금체불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계약 서면 미명시 및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30만 원이 선고됨. - …
2022고정4192023-03-31기타
법원
파산회사 근로자들의 특별상여금 및 휴업수당 청구 소송에서 임금성 불인정 및 소 각하 결과 요약 - 원고들이 채무자 회사에 청구한 특별상여금과 휴업수당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재단채권이 아닌 파산채권으로 판단, 파산절…
2021가단2138082021-08-19경영상해고
법원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1,861,9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퇴직금 4,213,5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2015가합5353932016-05-20수습해고
법원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기념메달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5,062,9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금 8돈 상당의 순금 기념메달을 지급하고, 기념메달 강제집행 불능…
2016가단52404782019-10-15수습해고
법원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 확인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 확인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5. 7. 17. 피고에게 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
2016구합516212016-10-2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