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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주대표소송의 피고 적격 및 제소 전 요건 미비로 인한 각하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은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소 전 요건을 갖추지…
2015가합91742016-07-1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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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수습기간 만료 본채용 거부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며, 이 사건 재…
2018구합81082020-03-2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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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8구합81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태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영남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
2018구합81082020-03-26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