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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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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구합383102004-06-15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 12. 선고 2013나76538 판결 손해배상2013나765382015-01-12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0나124917 판결 손해배상2010나1249172011-12-23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8나20585242019-09-24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누138392005-07-12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98732006-01-1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가합18021994-09-01서울민사지법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2017가합5596072018-11-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103132006-11-1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3누224631994-06-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9721996-04-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6누193141997-04-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116951993-01-26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4다469692015-10-2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1가합272761992-06-17부산지법
- 법원퇴직금98다369241998-12-11대법원
- 법원징계무효확인등2018가합2047672020-02-06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2021누11287대전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