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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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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인천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4가단200458 판결 손해배상(산)2014가단2004582015-10-02인천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8. 11. 6. 선고 2008구합212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8구합212182008-11-06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20구단71539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1구단3987대구지방법원
- 법원연차수당지급2020나185222022-05-26청주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의 소2015구합21160창원지방법원
- 법원퇴직금청구2008가단462872008-10-2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2나482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12나48232015-04-24광주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8구32411998-08-21서울행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29492000-02-11대법원
- 법원임금(파산관재인에 대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2013다649082014-11-20대법원
- 법원우선재고용의무위반등[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2016다134372020-11-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577272015-11-12서울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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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위로금2006다125272008-07-10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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