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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해지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나주시와 '다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 피고들은 2013. 11…
2016가합58753
2017-06-22
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