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구합10097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09792017-10-18대전지방법원
- 법원징계해직무효확인2011나1071792012-10-19서울고등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0누141922011-05-19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07나114912007-12-26부산고등법원
- 법원임금등94다4461996-04-23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1두133922017-01-12대법원
- 법원임금채무부존재확인·재임용탈락처분무효등·손해배상(기)등2008다58794,58800,588172010-09-3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2두86402005-07-0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5281995-06-3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97221992-10-27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0두50972014-12-11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2두100172017-08-18대법원
- 법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2018두552722023-10-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15662007-10-1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23471995-12-0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5다142441995-11-14대법원
- 법원대법원 2017. 2. 9. 선고 2013다205778 판결 손해배상(기)2013다2057782017-02-0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58542017-10-25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