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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및 차임 증액 요구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와 차임 증액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2. 10. 주식회사 D…2023가단1186342024-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부속물매수청구권 포기 조항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3. 3.부터 2014. 2. 13.까지 …2016나20615332017-12-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 효력 및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는 원고 B이 임대인 또는 소유자가 아니고, 원고 A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참가인에게 승계하였으므로 이유 없음. - …2021가단1025432022-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대인의 차임 증액 요구 거절을 이유로 한 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불가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고, 피고…2023가단278522024-05-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만 사업장 밖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중앙2018공정132018-05-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청의 계약외사용자성이 인정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실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26교섭172026-06-15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