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① 임금피크제 합의서에 따라 2016년도까지 촉탁직 근로계약을 2년 단위로 체결하였고, 촉탁직 근로계약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1년의 촉탁직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② 촉탁기간 만료 시…기각전남2018부해2432018-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임금피크제 합의서에 따라 2016년까지 촉탁직 근로계약을 2년 단위로 체결하였고, 촉탁직 근로계약을 단축하는 과정에서도 1년의 촉탁직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② 촉탁기간 만…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812018-12-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부노262020-04-16차별시정
- 노동위교통사고로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가져온 자를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3부노1211993-10-1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