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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12. 7. 선고 2016고단348,542(병합),1451(병합) 판결 상해,공용물건손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2016고단348,542(병합),1451(병합)2016-12-07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7구합19722008-06-25서울행법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8. 4. 11. 선고 2007나55233 판결 임금2007나552332008-04-11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4다2691432024-11-2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2006구합161442006-10-31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누339712011-04-14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09다862462011-10-13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4도71292017-06-29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공정대표의무 사건)[공정대표의무 사건]2017다2186422018-08-30대법원
- 법원임금2004다412172005-09-09대법원
- 법원임금97다255901997-09-26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0두97172002-10-25대법원
- 법원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4두404932024-09-13대법원
- 법원퇴직금82다카3421982-10-26대법원
- 법원퇴직금97다189361998-01-2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구117341990-11-01서울고법
- 법원임금2003나30332003-09-03서울지법
- 법원임금·임금등2003다54322, 543392006-05-26대법원
- 법원퇴직금81다카12751982-11-23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