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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의관의 잦은 지각 및 직무태만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은 정당함 결과 요약 - 군의관인 원고의 잦은 지각, 진료 거부, 근무 중 휴대폰 사용 등 직무태만 행위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
2023구합143362024-02-08무단결근/태만
노동위
공기업 경영평가 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중노위2001부해4972002-01-30비위행위
초심취소
노동위
휴직 후에도 안과질환이 악화됐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중노위2001부해3202001-10-08무단결근/태만
초심취소
노동위
수습기간 중 채용관련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본 채용을 거부한 경우 정당성 여부
중노위2001부해442001-05-18수습해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