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

  산업안전과-19772021-04-21
• 행정해석

  유해위험작업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32240-9331990-01-22
• 행정해석

  유해위험작업의 범위는 근로의 환경을 뜻하는 것으로 유해요인별 허용기준의 한계치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산안32173-118331970-01-01
• 행정해석

  입·출갱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실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소정임금이 지급되면 된다

  근기01254-7008199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