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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외국 국적의 근로자라고 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2000도30512000-01-01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12. 7. 선고 2016고단348,542(병합),1451(병합) 판결 상해,공용물건손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2016고단348,542(병합),1451(병합)2016-12-07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263222008-06-19서울행법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4. 14. 선고 2016고단4 판결 모욕2016고단42016-04-1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직업안정법위반(인정된죄명: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00도30512000-09-29대법원
- 법원임금2005나41412006-08-24서울서부지법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4. 26. 선고 2013나61901 판결 차별구제청구등2013나619012016-04-26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청구사건71나24581973-06-29서울고법
- 법원임금청구사건71나27641973-02-14서울고법
- 법원취업임금청구사건72나10041973-06-29서울고법
- 법원퇴직금95가합459151997-02-21서울지법
- 법원임금등청구사건70나22641971-06-23서울고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두578762024-10-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3두460742024-10-25대법원
- 법원임금2005다500342005-11-10대법원
- 법원임금2005나77472006-05-12부산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418971992-07-28대법원
- 법원임금2006다536272006-12-07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거부처분취소2022구단6454서울행정법원